23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입법예고 시행 시기(위반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현행 법에 일부 맞지 않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줘 정식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법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3년 9월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입법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