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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로서 임대를 놓거나, 상가 건물에 임차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꼭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상가세입자 및 상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모르시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를 임대, 임차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왜 생겼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고 2002년 11월 1일 … Read more

정부에서 24년 1월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GTX 연장을 발표하면서  전국 GTX 시대를 통한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발표했습니다. GTX A,B,C 노선 연장 및 개통 일정과 D,E,F 노선 발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GTX로 출퇴근, 거주환경 등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미리 GTX 노선과 개통 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GTX … Read more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미리 챙겨야 이사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사하다 보면 자주 하던 일이 아니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게 많다보니 종종 중요한 사항을 놓쳐서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차질없이 이사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 준비 체크리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달전 이사 준비 … Read more

주택을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실텐데요.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좋은 선택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장단점, 혜택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LH, SH같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즉, 1채 이상의 주택을 … Read more

20년 5월부터 처음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관리계획서 대상, 작성주체, 양식,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19.4.30일 제정, ‘20.5.1. 시행)을 근거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작성대상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 Read more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저층 중심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마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도 그 일환의 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개념, 장단점, 대상지 선정 현황을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란? 우선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가장 유명한 방식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구성해 전면 철거하고 … Read more

재초환법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으며,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1주택자 장기 보유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초환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점, 시행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초환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말합니다.  부동산재건축 사업 추진시 규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 Read more

공사장 소음 등 인근 공사장으로 각종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등 노후한 집들이 모여 있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종종 집을 허물로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집들이 거의 붙어 있어 소음, 먼지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허가 후 공사시 자주 발생하는 민원 3가지에 대한 해소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가능성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언급이 종종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시설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 Read more

최근 23년 12월 정부에서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분당, 일산 등에 2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목표로 건설되었습니다. 구분 최초입주년도 면적(㎢) 단지수 주택수(가구) 평균용적률(%) 분당 (성남시) 1991년 19,639 136 97,60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