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등록 조건, 장단점, 혜택 총정리

주택을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실텐데요.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좋은 선택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장단점, 혜택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LH, SH같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즉, 1채 이상의 주택을 … Read more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 월6만원대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1월 23일 오전 7시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무엇인지, 신청방법, 판매처, 조건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월 1회 6만원대 금액을 내면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매월 같은 돈만 내고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 Read more

건축물관리계획서 대상, 작성주체, 양식 등 간단 정리

20년 5월부터 처음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관리계획서 대상, 작성주체, 양식,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19.4.30일 제정, ‘20.5.1. 시행)을 근거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작성대상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 Read more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개념, 장단점, 대상지 현황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저층 중심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마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도 그 일환의 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개념, 장단점, 대상지 선정 현황을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란? 우선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가장 유명한 방식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구성해 전면 철거하고 … Read more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총정리, 정기점검 대상, 해체계획서 등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 확보,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성능유지, 안전확보를 위한 건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란?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오래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 Read more

30년 아파트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기준 대폭 완화 총정리(1기 신도시 안전진단)

앞으로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여 2030년 입주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현행 규정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1기 신도시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행 규정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입니다.  … Read more

신생아 특례대출 1%대 금리 조건 간략 정리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과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23.12월말 내 놓았습니다. 바로 국토부에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1%대 최저금리로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리7%까지 올라간 걸 감안하면 1%대는 아주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금리 및 조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 Read more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보는 법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집, 땅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해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껴서 계약을 하더라도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니만큼 직접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탈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 Read more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가능성

서민 1~2인 가구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도입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1. 소형 / 2. 단지형 … Read more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8천만원까지 면제 개선

재초환법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으며,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1주택자 장기 보유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초환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점, 시행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초환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말합니다.  부동산재건축 사업 추진시 규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