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시 편입 요청이 내년 총선과 맞물러 최근 핫이슈입니다. 국민의 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외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시,군까지 서울 편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을 ‘메가 시티’로 확장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긴 하나 ‘김포 서울시 편입’관련 언론에 나온 자료를 정리하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포 서울시 편입 이유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유는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으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휴전선 접경 지역 개발이 그동안 제한되어 있는데,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 지리상 가장 애매합니다. 경기북부에 포함되기에는 북쪽에 한강을 접하고 있고, 경기남부에 포함되기에는 아래쪽에 인천광역시와 접해있어 단절된 위치입니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이유로 김포시를 어디에 편입시킬 지 판단을 보류햇으나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 모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 남부 외에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포외 서울 편입 요청 지역
김포시와 서울시 배치를 보면 접하는 부분이 아주 좁고 사이에 인천광역시가 있다보니 형태적으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김포 서울시 편입을 단순히 형태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 김포 서울시 편입에 성공한다면 김포시보다 더 서울과 맞닿은 면이 넓은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서도 서울시 편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단점
주민 불편 해소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절차나 부작용 등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편입을 추진한다는 비판 시각도 많습니다. 언론에 거론된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찬성측 의견)
- 김포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할 지하철 5호선 연장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 있음
- 김포매립지를 대체할 폐기물 매립지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해소 방안 마련 가능
- 과도한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 주택보급률이 낮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시와 통합으로 주택난 해결 기대
- 서울시 행정구역 편입으로 김포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단점-반대측 의견)
-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통근자가 많은 광명, 구리, 하남 등 인접 경기도 시군구에서 서울 편입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 국토 균형발전 역행 우려
-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특례 전형 제한
-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서울은 북한과 바로 접하게 되어 안보 문제가 우려
- 김포 고유 행정적 지위 상실, 지방세입 축소
여론조사 결과 모음
‘김포시 서울 편입’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다보니 다양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반대 및 찬성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여론 조사는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23.11. 2.~5일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김포시민 의견은 서울 편입 반대(61.9%)가 찬성(36.3%)을 압도
- ‘23.11.7.~9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에게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좋게 본다’는 응답은 24%,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55%
- ‘23.11.13.~14일김포신문·리서치뷰의 김포시민 500명 대상 무선전화 조사는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이 52.6%, 반대가 43.4%
- ‘23.11.15~16일 김포시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김포시민 1010명에게 실시한 조사는 서울 편입 찬성 68.0%, 반대 29.7%
- ‘23.11.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이 19%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11.1일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 ‘찬성한다’는 3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
김포시 서울 편입 절차
지자체 관할 구역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제정 방안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안, 두번째는 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 입안의 경우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정부 입법 대비 시간이 훨씬 단축 됩니다.
1) 정부 입안
김포시가 경기도, 서울시, 지방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안 제출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결(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신청 가능) →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정식 건의 → 행안부가 국회에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 → 국회, 법안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2) 국회의원 입법 발의
법안 제출 → 주민투표(관할 단체장 동의 불필요) → 국회 표결, 법안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메가시티 서울 가능성
김포시를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국민의 힘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시민 의견을 모으는 등 서울 편입 관련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로 본격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포시를 비롯하여 편입이 거론되는 지역 시민들 중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의견도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선거 전략으로 이슈 몰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와는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들어 장단점을 따져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