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을 확보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장기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대대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돌발사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년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집공고를 추진하니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를 알아보고 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며,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입니다.
정책자금의 사업 종류별 대상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직접 대출 vs 대리 대출)
대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리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직접대출은 은행 절차 없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 절차
- 보증서부 대출
- 확인서 신청, 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서 신청 발급(보증기관-온라인/방문 접수) :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신청, 실행 (금융기관-방문접수)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확인서 신청 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대출 신청, 실행(금융기관-방문접수) : 신용, 담보 평가 후 대출
직접대출 절차
- 신청, 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신청
- 대출심사(소진공-현장실사)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 약정 체결 및 실행(소진공-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세부 지원 조건 및 금리(23년 4/4분기)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6%p (금리) 4.41%
- 성장촉진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공인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4%p (금리) 4.21%
- 스마트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2%p (금리) 4%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신청요건: (직접대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6%p (금리) 4.41%
- 소공인 특화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신청요건 :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6%p (금리) 4.4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81% (가산금리)+0.6%p (금리)연4.41%
- 일반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신청요건 :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금리)연2%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금리) 연2%
- 재도전특별자금
- 신청요건 : (직접대출)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 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금리: 고정금리 / (금리) 연3%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요건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금리) 연2%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신청요건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금리)연2%
- 위치지역지원자금
- 신청요건:(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층특별지업(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금리)연2%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입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70%는 균등분할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기간 : ‘23.1.3. ~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은행방문 접수 : 농협, 우리,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각 영업점 방문 신청
자세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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