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1년, 22년에 이어 2023년도’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규모재건축은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재건축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성 분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1)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란?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절차가 빠릅니다.
2)대상지 조건
다음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역 요건 : 주택단지일것
② 사업면적 : 1만㎡미만
③ 기존 세대수 : 200세대 미만
④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3) 사업 추진 주체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각 동별 소유자 1/2이상,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필요
(주민합의체) 100% 동의 필요
4) 혜택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됩니다.
대지내 조경(1/2범위 내), 건폐율(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1/2범위 내), 높이기준(1/2 범위, 7층이하 건축물에 한함), 부대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기준 완화) 항목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5)사례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9월 기준 101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타 소규모정비사업과의 차이점
노후 저층주택에 대한 정비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시작으로 노후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서울시,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1) 사업성분석 서비스란?
① (건축계획)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②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2)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3) 신청기간
‘23.11.6.(월) ~ ‘23.11.30.(목) 17시까지
※ 2022년11월에도 동일하게 사업성 분석 서비스 지원사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 주민분들은 ’24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사업추진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1년 15개소, ’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제출기한내 관할구청(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모가이드라인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입니다.
5) 선정절차
서울시는 오는 2023년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4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