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개념, 장단점, 대상지 현황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저층 중심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마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도 그 일환의 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개념, 장단점, 대상지 선정 현황을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란?

우선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가장 유명한 방식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구성해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도 등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노후 주택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을 신설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함께 새로운 주택을 짓는 사업이고,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 여러 개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모아주택
- 개념: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 요건 : 1,500㎡ 이상 ~ (사업 유형별로 상이)
- 시설기준 :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 사업종류 :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건축형, 소규모재개발형
모아타운
- 개념: 공원, 지하주차장 등 생활시설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종의 블록구역
- 대상지역 :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 세부요건 :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타운 지정 절차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제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을 지정합니다. (계획 수립비 및 기반시설 조성비를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 절차 : 대상지공모(시) → 대상지 제출(구→시) → 대상지 평가 및 선정(시) → 관리계획수립(구) → 관리계획 승인신청(구→시) → 모아타운 지정 절차 이행(시, 주민공람→통합심의→계획 승인고시)
주민제안 :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시로 제안할 수 있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 토지등소유자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토지 면적 2/3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를 받은 경우